''세무사시험 평일시행을'' 장로가 소송

‘세무사시험 평일시행을’ 장로가 소송

기독교계가 신자들의 주일성수를 위해 각종 국가고시와 행사를 평일에 실시해줄 것을 정부와 관계부처에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크리스천이 세무사 자격시험의 평일 시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.

부산 금정구 김상수(73·부산서부교회 장로)씨는 28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전군표 위원장을 상대로 ‘세무사 자격시험 일자 및 요일 변경 청구’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.

김씨는 소장에서 “1998년 대통령령에 의해 주일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됐는데도 세무사 자격심의위는 10여년째 법제화된 공휴일을 무시한 채 주일날 시험일자를 정하고 있다”며 “위법부당한 행정집행을 즉각 중단하라”고 촉구했다.

국세청은 최근 공고를 통해 올해 제1차 세무사 자격시험을 일요일인 4월15일, 2차도 일요일인 7월8일 치른다고 밝혔다.

김씨는 “해마다 1200여만명의 기독교인들과 수 많은 수험지망생들이 진정과 탄원을 해왔다”며 “세무사자격 심의위가 이를 상습적으로 묵살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”고 주장했다.

김씨는 “국가인권위가 최근 검정고시 응시자 97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요일 시험선호자는 39.5%에 불과한 반면, 평일 시험 선호자는 60.5%에 달했다”며 “세무사자격 심의위는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, 평등권 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”고 촉구했다.(국민일보 070228)